법령 양곡관리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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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양곡관리법 제1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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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방순원 1 김충식 1 이기홍 1 오승근 1 김명윤 1 하경철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6514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7.1,(899),1668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89누756 판결
  [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][공1991.1.1.(887),104]
   양곡가공업허가처분취소
  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

3. 서울고법 1990.07.05 선고 89구7797 판결
 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양곡관리법

4. 부산고법 1990. 2. 9. 선고 89구1902 특별부판결 : 확정
  [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][하집1990(1),547]
   정부양곡도정량배정변경청구거부처분취소
 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4년

5. 대법원 1984. 3. 13. 선고 83도1047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공1984.5.1.(727),662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1983년

6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699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31(2)형,12;공1983.5.15.(704),768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7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1도2761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공1983.5.1.(703),675]
  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2년

8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9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4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집30(4)형,115;공1983.2.15.(698)303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1. 27. 선고 79누433 판결
  [제분업허가처분취소][집29(1)행,27;공1981.4.1.(653) 13683]
   제분업허가처분취소
  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누217 판결
  [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[집28(3)행,111;공1981.2.1.(649) 13463]
   양곡가공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8년

1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6누283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26(2)행,77;공1978.10.15.(594) 11023]
   행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
1970년

13. 대법원 1970. 8. 31. 선고 70도1267 판결
  [양곡관리법위반][집18(2)형,089]
   양곡관리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양곡관리법 형사소송법

1966년

14. 대구고법 1966. 6. 29. 선고 66나1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관곡반환청구사건][고집1966민,217]
   보관곡반환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양곡관리법